전자.정보산업계, OECD가입따른 자구책에 고심

전자, 정보산업계는 최근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기술협정(ITA) 가입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 산업계에 미칠 여파에 대한 보완책 보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대외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업계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크게 고심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를 제외한 컴퓨터, 정보통신, 광분야 등 첨단산업 전분야에 걸쳐 커다란 파고가 예상되는 정보기술협정 가입문제를 외무부 등 통상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정리, 관계부처가 여기에 짜맞추기식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정보기술협정과 관련한 대책회의는 산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협정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정부는 이 협정이 타결되면 정보기술산업의 세계교역을 활성화시켜 산업발전은 물론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 아래 협정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도체외는 실효를 거둘게 없다』고 잘라 말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일부 통상부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측 방침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업계는 특히 이같은 선진국의 통상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일본의 수입선다변화 조기해제 등 새로운 통상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아시아 일부국가의 반대로 정보기술협정이 막바지에서 타결 안될 경우 미국측의 양자협상 등의 통상압력을 불러올 수 도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업계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정보기술협정 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UR 양허여부를 중심으로 극소수 제품만을 제외하는 협상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정부의 OECD 가입이후 대외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생색내기 통상외교」를 우려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