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스타, 이리듐, ICO 등 98년이후 선보일 위성휴대통신(GMPCS)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통신단말기로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기업들도 이들 위성통신서비스용 단말기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9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주최 세계전기통신포럼에서 「GMPCS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 및 단말기의 생산, 공급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쟁」을 허용하기로 세계 각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일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이에 대해 『단마라기의 국경간 이동시 관세를 물지 않고 무선국 허가와 같은 별도 허가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97년 7월1일 효력발생을 목표로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한국을 비롯한 EU 및 아시아 주요국가들은 미국업체가 장비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단말기 생산의 경쟁 및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국내 업체들도 단말기 생산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또 각국의 규제기관 및 GMPCS사업자가 규제정책을 수립, 집행하거나 시스템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자발적 원칙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글로벌서비스의 구현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규제 △투자기획 확대 △서비스를 금지한 국가에 대한 조치 △단말기의 자유로운 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촉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등 10개 사항을 채택했다.
GMPCS는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해 위성을 통해 존세계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으로 서비스의 글로벌적 특성때문에 서비스의 허용방안, 주파수의 사용, 단말기의 경쟁적 생산 및 국경간 이동 등을 둘러싸고 국가간, 사업자간에 이해가 엇갈려왔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1백28개 ITU회원국 정부와 사업자 등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일국장 등 5명의 대표가 참석했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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