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공정거래법 보완 주장

앞으로 본격화 할 경쟁라운드 시대에서 선진국의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영섭 산업연구원(KIET) 연구원은 8일 대한상의에서 「뉴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산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국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역장벽의 하나로 지적될 소지가 있는 공정거래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공정거래법은 예외조치와 적용제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경쟁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경쟁제한적인 카르텔의 제한 및 규제 규정이 엄격해지지 않는 한 경쟁라운드가 본격화 할 경우 이로 인한 선진외국과의 통상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