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통 국감 예상외 조용..한국통신산업발전 걱정의 뜻

1일 한국통신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과는 달리 큰 이슈 없이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의원들은 한국통신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문제점들과 한국통신 조직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펼쳤으나 이는 대부분 국내 최대 공업기인 한국통신의 비리를 파헤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미래를 걸머진 한국통신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신한국당 박성범의원은 『무한경쟁에 접어든 통신시장에서 한국통신이 살아남는 방법은 민영화밖에 없다』며 한국통신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야당인 국민회의 조홍규 의원도 『잦은 조직개편과 정부의 과다한 간섭이 한국통신을 망치고 있다』며 한국통신의 경영자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질의라고 볼 수 없는 이같은 흐름은 신규사업부문까지도 이어져 『한국통신이 무선데이터통신분야에서 배제되고 한국 TRS가 민영화되는 등 정통부가 한국통신의 주요 경영목표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통신이 경영전략으로 세운 「KT비전2005」는 실현될수 없다』(이부영의원). 『현재 시험중인 주문형 비디오 사업과 CATV사업을 연계해 위성방송사업을 시도하라』(자민련 김선길 의원).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따라 한국통신은 당연히 방송사업에 진출해야 한다』(신한국당 박성범 의원)는 등 한국통신이 그간 정부를 상대로 즐기차게 주장해온 것들을 대변하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통신과 계열사들의 각종 비리와 사업상의 문제점들도 잇달아 제기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국민회의 장영달의원과 정호선의원, 신한국당 이상회의원 등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한국통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 국감을 받는 한국통신 관계자들이 진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장영달 의원은 한국통신 노사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고 승진인사 의혹, 한국TRS 비리의혹, 조달본부의 특정업체 특혜의혹 등 의혹시리즈를 열거했다.

장의원은 『한국TRS가 TRS단말기 공급을 직판제도에서 대리점공급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사장의 사촌처남이 대표로 있는 마하텔레콤에 특혜 지원하여 마하텔레콤이 한국TRS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따냈다』면서 『이 때문에 직판제로 할 경우 대당 30~35만원에 구입이 가능한 단말기가 40~45만원에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사장들이 보유한 1.6%의 한국TRS 주식을 민간기업에 매각할 당시 『한화그룹에 매각할 경우 신분을 보장하나 한보 등 타사에 매각하면 신분보장이 불가하다』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 조달본부의 특정업체 특혜의혹과 관련, 장영달 의원은 『96년 8월 16일 조달본부장 명의의 「열수축관 구매 입찰공고」를 통해 특허권자의 양허계획서가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사실한 국내업체 중 유일하게 미국 레이컴社의 특허양허권을 갖고 있는 특정기업에게 독점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신한국당 이상희 의원은 『114안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9월30일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총 1백17건의 114문의를 시험해 본 결과 교환원의 응답을 받은 것은 32건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114안내 서비스의 개선이 유료화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4유료화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정호선 의원은 『전화번호안내 자동전화기를 개발하는 등 안내시스템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부영 의원은 『80원으로 유료화해도 원가보상율은 20.2%에 불과한 만큼 국민들의 거부감을 일으킬 유료화보다는 안내서비스 사이에 상업광고를 싣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보상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한국TRS 민영화 방안, PCS 자회사설립, CT2의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