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선진 7개국(G7)이 IC카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화폐 보급을 위한제도 만들기에 나선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방선진 7개국은 전자화폐의 도난이나 위조 및 부정이용 등 소비자들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국제적인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화폐가 19세기 산업혁명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부정이용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이 신문은 전했다.
이들 7개국은 제도마련을 위해 각국의 재무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그룹은 국가나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이 서로 달라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화폐 모두가 위험성을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책을 마련하게 된다. 미국의회는 내년 의결을 목표로 전자화폐 거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있다.
또 통화감시청 등 관계기관도 IC카드에 은행 잔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토어밸류카드에 관한 거래규칙을 발표하는 등 제도를 본격적으로 마련하고있다.
한편 이번 제도마련이 특정방식의 카드로 공통화를 추진할 경우 전자화폐의 보급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모든 카드를 수용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보다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통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나오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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