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통신개방.경쟁촉진 일환 새요금체계 도입 검토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요금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日本經濟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우정성은 최근 歐美 각국에 뒤져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경쟁촉진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정보통신정책의 과제와 금후 대응」이란 정책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침 속에는 한층 강도높은 시장개방방안과 요금결정의 탄력화를겨냥한 「인센티브규제의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원칙아래 우정성은 각 정보통신업체의 경영합리화 정도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나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요금을 자유롭게 책정토록하는 방식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