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안에 정보화 바람이 거세다.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연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잇따라 결성돼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의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는 가상정보가치연구회(회장 이상희)를 비롯해 전자민주주의연구회(회장 강경식), 과학기술연구회(회장 김덕룡), 정보화정책연구회(회장 최형우) 등 모두 4개로 이들모임에 참가한 국회의원만 해도 1백50여명에 달한다.
이들 모임 중의 하나인 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과학기술처 장관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지내고 15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재입성한이상희 의원(58, 신한국당 부산남구)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회는 「미디어밸리건설」을 비롯해 「가상대학과 가상온라인교육」, 「생산거래운영통합정보시스템(CALS) 구축」, 「통합행정정보서비스제도개발」 등의 슬로건을내걸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고임금의 노동력이 고도기술을 무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사회입니다. 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보기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는 미래 정보화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영재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의원은 가상대학과 온라인교육을 통한 영재교육과 함께 가상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사이버 로(Cyber Law) 체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을 만나 앞으로 계획 등을 들어 봤다.
-가상정보가치연구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국회 내서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결코 뒤처질 수 없다는 자각이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조건을 뒷받침하고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뜻을 함께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연구모임입니다. 정보화사회의 핵심은 정보가치이며이는 가상공간에서 주로 거래된다는 뜻에서 모임의 명칭을 가상정보가치위원회라고 정했습니다.
-최근 이 모임이 주최한 창립 심포지엄에 여, 야 의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던데요.
이 모임에는 여, 야 의원을 막론하고 정보화 마인드에 공감하는 25명의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의 마이크 넬슨 정보특별보좌관, 미 연방통신위원회 제임스 쿠엘로위원, 국제무선케이블TV협회 로버트 스미스 회장 등 외국의 쟁쟁한 인사들이 해외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이들과는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창립심포지엄의 주제로 「미디어밸리」를 정한 이유는.
미래 정보화사회는 물질적인 재화보다는 정보의 가치가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장이나 공단개념과는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 생산거점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밸리는 기존의컴퓨터산업과 영상, 오락, 출판, 통신, 방송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하나의테두리 안에서 정보기기와 정보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을 높여 효율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밸리 건설이야말로 정보화 사회를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미디어밸리 구축사업의 추진방향은.
미디어밸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미디어 아카데미를 비롯해 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의 놀이마당인 미디어파크,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할 소프트웨어파크, 미디어밸리 내의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미디어정보센터 등인데 이들 시설을 어떻게 구축하고 가상의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단치단체들이 미디어밸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이후 각 자치단체가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있는 가운데 미디어밸리 건설이 구체화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현재 춘천시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종도 신공항건설과 미디어밸리를 연계시키려는 인천시, 충북, 충남, 경기도의 일부신도시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한국형 미디어밸리의 건설방안은.
한국형 미디어밸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밸리는 속성상 속도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제도, 예산 등의 지원은 최대화해야합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능력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좋은 입지조건과 만난다면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가상 미디어밸리의 경우 기존의 시스템과 시스템을 광통신망을 통해 연결하면되므로 지금이라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디어밸리 이외에 가상정보가치 연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무엇입니까.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을 위해 가상대학과 가상온라인교육 정책개발을 비롯해 지방자치구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행정전자서비스 제도개발, 정보화사회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 대안인 생산거래운용통합정보시스템(CALS) 구축, 외국의 특허공세에 대응할 지적재산권 제도 및 국제법연구 등을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 정보화사회의 핵심산업으로 게임산업이 꼽히고 있는 데 첨단게임산업 협회장으로서 국내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게임제작기술은 외국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의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품화할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멀티미디어 산업의 꽃인 게임산업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정보화 매체에 익숙해지고또한 창의력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게임산업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를 뒤이을 수출전략품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게임산업 발전방안이 있다면.
인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수국산 게임을 보호하기위한 게임개발보험 실시를 비롯해 게임선진국과의 교류확대, 고가장비의 공동구매,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게임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보호하기 위해선 병역특례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보화사회는 그 속성상 빠른 속도를 창출하고 요구합니다. 또 이 사회에선 단순지능보다는 창의적인 감성의 소유자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화사회는 여성들의 지위를 크게 격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역할은 이같은 3F(Fast, Feeling, Female)를 어떻게지원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향후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국회 내 정보화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서 정보화사회를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보화시대에 맞는 법체제를 정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김종윤기자>
약력
서울대 대학원 약학박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 수학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1, 12대 국회의원
과학기술처 장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현재 15대 국회의원, 한국첨단게임산업협회 회장, 한국우주정보소년단 총재,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한국영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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