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활용 전자출판 어렵다..자료 출처파악 불가능 주원인

CD롬 타이틀 제작업체들의 음악활용 전자출판사업이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몇 CD롬 제작업체들은 특정 음악장르의 역사소개와 명곡들을 한 타이틀에 묶어 상품화할 예정이나 저작권의 출처파악 및 사용료 관리가 불가능해 사업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문체부·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음악저작권 및 복제권 출처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 사업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을 편다.

실례로 S社는 1백여곡의 재즈를 모아 소개하는 CD롬 타이틀 제작을 완료하고 곧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단지 10여곡에 대한 저작권 출처파악만이 가능할뿐 나머지 곡들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난관에 부닥쳤다.

이 회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출처파악 및 관리를 위탁하는 한편 문체부에 문의했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양(量)적 측면에서 작곡자·작사자의 원(源) 저작권 및 연주자·음반사의 저작인접권, 복제권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 비춰볼 때 전세계 모든 음악의 저작권 출처를 파악해자료화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한편 『그러한 작업은 민간부문의 일로 공공기관이 나서 해결할 성격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