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토픽] 인터넷 불법SW 유통의 온상...통제 사각지대

인터넷 사용자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이 성행, 통제 및 검열의 사각지대로등장하고 있다.

관악구에 사는 이某씨(30.회사원)는 최근 재미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찾다가 주위의 권유로 인터넷을 활용키로 했다. 얼마전부터 전세계적으로가장인기를 모으고 있는 「퀘이크」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원하면 직접 다운 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약 40분에 걸쳐 퀘이크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다.잔화요금 수만원이추가되겠지만 그것은 퀘이크를 즐길 수 있다는 기대에 가볍게 묻혀 버렸다.

물론 이씨는 며칠 후 다소 실망했다. 굳이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인터넷에들어가지 않더라도 국내 컴퓨터 통신망 공개 자료실에 퀘이크가 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퀘이크 게임 프로그램은 과다한 폭력과 잔인함으로 인해 정식 수입 불가판정을 받은 「불법물」이라고 할 수 있다. 퀘이크는 미국의 ID소프트가개발,지난 수년간 전세계 게임 매니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둠」시리즈의 후속작품이다.

「둠」의 경우 당초 국내 S사가 정식으로 심의를 받고 국내에 반입했으나「지존파 사건」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공연윤리위원회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유는 물론 잔인 과다 폭력이다. 실제로 둠 시리즈는 등장하는 괴물을 모조리 죽이는 것인데 사용되는 무기가 전기톱,발칸포, 자동소총등이며 죽이는방법 역시 신체를 두동강 내거나 아예 폭파시키는등 잔인하기 이를데 없다.

더욱이 사체를 클로즈 업시키거나 붉은 선혈을 적나라하게 표현,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도 고개를 가로젓는 제품이었다.

「둠」의 후속작인 퀘이크는 사용자들에 따르면 폭력성 잔임함이 비슷하하거나 「한 술 더 뜨는」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해상도를 높이고 각종 신기능을 부가,이용자가 느끼는 체감 폭력성은 훨씬 높다.

이 때문에 게임업체들도 정식 완제품 수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둠」을 기준으로할 때 케이크의 수입 허가 판정은 상상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퀘이크 뿐만이 아니다.이와 유사한 폭력물과 음란물등은 인터넷을 통해 마음만먹으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특히 네티즌들이 개인별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버젖이 국내 통신망에 올리고 심지어 이를 선전하 고 있는것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등 컴퓨터 통신망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또 이들 제품을 패키지화해 일반에 유통시키는 것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일종의 2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이같은 인터넷 다운 프로그램이 이들 양 기관 어디에서도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터넷 음란 폭력물 다운로드를 일일이 심의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대표적인 음란 폭력물 사이트에 라우터 방식의 접근 차단수단이 고작이다.

이처럼 뽀족한 대책이 없으니 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엄밀히 정의한다면 수입 불가 판정된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고 유포하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가상 쇼핑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여기에 외국기업들은 한국의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오히려 「우회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특히 최근 미국법원이 인터넷 음란물 규제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도 이같은 사각지대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