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음반 로열티 싸움..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외국음반에 대한 저작권 로열티비율 인하여부를 놓고 다국적 음반사들과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전히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국적 음반사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로열티비율이 인하되지않을 경우 음반소비자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관심을끌고 있다.

다국적 음반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양자간의 갈등은 지난 5월말 외국음반에 대해서도 소비자가의 7%를 로열티로 징수하겠다는 음악저작권협회의방침에 대해 다국적 음반사들이반발,최소 도매가의 5%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다국적 음반사들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지난6월 한달간 수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음반사들은 협의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로열티 부담에 따른 이익감소가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음반사들은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저작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로열티 징수비율을 피해간다는 계획을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외음반에 대한 로열티비율을 인하할 경우예상되는 국내 음반업체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국내업계로부터 『국내음반 저작권료도 인하하라』는 요구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빠른 시일내에 양자간에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져야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다국적 음반사들이 이를 소비자부담으로 전가하려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할 것』이라고 우려의 소리를 높히고 있다.

앞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형평성에 근거한 로열티비율 인하를 단행할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