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프트웨어 번들금지법

申芹泳 소프트타운 대표

현재 국내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SW)업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한글과컴퓨터조차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업계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다음 몇가지를 대표적인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윈도95 등 컴퓨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꼽을 수 있고 인터넷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상대적 무관심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반소비자들의 소프트웨어 구매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굳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PC구입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PC제조업체들이판매하는 제품에는 5∼10개종의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PC구매시 으레 제공되는 경품 정도로 여기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PC에기본적인 운용체계 이외에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업계에서도 스스로 번들을 자제해야 하고 정품판매로서 제품의권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업계 스스로의 의지가 약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번들금지법」이라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하고 싶다.

국내에서 PC의 번들제품으로 제공되는 SW는 대다수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들이 많다. 만약 외국업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번들제품으로 하려 해도한글화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는실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는 번들로 일시에 많은 양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약간의 목돈을 쥘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기 제품을 판매할 수있는 시장의 상실과 제품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에 맞추어 번들 소프트웨어에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으면서번들 소프트웨어가 많은 PC를 고르는 이중적인 심리를 갖고 있다.

소프트웨어업계에서는 번들을 자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품사용을 권장하게되고 시장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번들이 많을수록 하드웨어 원가부담이 커져 제품스펙이 하락하거나 저급부품을 사용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이 소프트웨어업체와 소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수 있겠지만 정착이 미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번들 금지법」이라는 법률적극약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