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새 통신회선 접속 요금제 도입

미국이 새로운 통신회선 접속요금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해 세계 각국의 통

신요금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日本經濟新聞」보도에 따르면 美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역통신망

회선접속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전화업체가 장거리전화업체나 휴대전화업체에 대해 저가로 통신

회선을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로 궁극적으로는 미국 통신업체의 접속

비용을 일본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트려 경쟁을 촉진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이 마련하는 규정은 내년 봄으로 예정돼 있는 일본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방향에는 물론 전세계 통신요금인하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 신문

은 그 의미를 강조했다.

새 규정은 미국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목표로 하는 美연방통신법의 핵심으

로 지난 2월 의회통과이후 FCC는 7월말 구체안 성안을 목표로 서둘러 왔다.

새 규정의 최대 특징은 장거리전화나 휴대전화업체가 지역통신망에 접속할

때 필요한 전화교환기나 회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언번들(부분임대)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전화업체 주도로

접속방식이나 요금이 결정됐다.

또 새 규정은 기존설비의 상각비용등이 전가되지 않도록 새로 필요한 기재

등의 원가만을 지불하는 요금책정기준도 설정하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분당 4∼6센트하는 접속비용이 가장 비싼 경우에

도 3센트이하로 낮아지고 이 결과 일반 통신이용자에 대한 요금도 내려갈 것

이라고 FCC 관계자는 밝혔다. 일본의 경우 NTT가 다른 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접속비용은 7엔정도이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