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지원책 재검토해야..기아경제硏 지적

자동차산업의 발전보다는 사회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경차지원책에 힘입어 크게 늘어난 경승용차 수요증대가 소형승용차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 소형승용차의 국내 경쟁력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4일 기아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한·일간 경차도입의 시기와 의미 비교·분석서」에 따르면 일본은 내수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수출산업으로 자동차산업육성을 뒷받침한다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나 우리나라는 산업육성차원보다는 에너지절약·교통문제 해결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더 큰 의미가부여되고 있어 자동차산업에서 경차가 갖는 의미는 크게 제한적이라고 박혔다.

특히 내수시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국제경쟁력을 강화가 필수적인데 현재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소형차의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정부의 경차지원책이 오히려 소형승용차의 경쟁력을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한 1960년대에 국민차 육성정책을전개, 지속적인 수요확대가 가능했으나 우리나라는 성숙단계를 경차 도입시점으로 잡아 일본과 같은 수요확대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은 산업발전을 도모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고 기아경제연구소는 지적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