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첨단게임산업협회 이상희회장

『정보고속도로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게임산업입니다.이처럼 산업의 틀이 바뀌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주기위한 정책의 변화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게임산업을 급격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산업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4.12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상희 첨단게임산업협회회장은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정보화사회에맞는 틀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털어놓는다.

의원회관 6층에 자리잡은 의원사무실에서 이회장을 만나 전반적인 게임산업협회의 운영방안과 앞으로의 의정활동계획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발족된 이후 첨단게임산업협회의 활동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앞으로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게임산업은 모든 소프트웨어산업의 공통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교육에 게임을 가미하여 잠재능력개발과 창의성,생산성향상에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게임은 국방과도 연결되어 전쟁등을 사전에시뮬레이션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야에 들어갈 자리가 많은 게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법규의 잘못된 부문을 바꾸어 나가는 한편 제도권교육으로만 게임인력을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게임인력양성을 추진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관련업계에서 상근부회장을 영입했읍니다.앞으로상근부회장중심으로 운영되면 조직체계가 상당히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게임협회의 활성화에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관련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있는지요.

▲.협회가 게임업체들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선 당연히 힘을 갖고 있어야합니다.따라서 중요한 국책과제나 교육예산배분권등을 협회가 주관하는 방안을강구하고 있습니다.한예로 컴퓨터게임산업 종합지원센터등을 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안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협의,이같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기술발달에 따라 새영상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인지 음반 및비디오물관한법률인지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이에따라 법적인 체계를 하루 빨리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부가 너무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규제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이번에 미국에서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는 것은 위헌이라는판결을 받았읍니다.초기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 데 이에 치우치기보다는미래사회의 목표를 갖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같은 방향에서 새영상물법의 제정을 추진할 생각인 데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서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일정부담금을 부과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는 데 문제는 게임사업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이와관련 정부가 업체들의 육성보다는규제법안이나 부담지우는 법안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같은 법안을 만들기전에 우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이번에 게임사업자에게도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그리안해도 여러가지 법안에서 게임업소를 규제하고있는 상황에서, 업소의 운영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규제법안은 하루 빨리 바꾸어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선 의원들의 활동이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와관련 준비하고 있는 일은.

▲.의원들 뿐만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련전문가들과 연계,연구회를 만들어활동할 생각인 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말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정보가 네트과 연계되면서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마당에우리입장만을 고집할 수 는 없습니다.따라서 여야라는 정치개념을 떠나세계화에 맞도록 모든 일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벌여 나갈생각입니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통신과 방송등에서 영역의 벽이 허물어진지는 오래됐습니다.이제 멀티미디어를 지나 메가미디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런분야는 국제사회의 법체계에서 염두를 두고 호환성을 갖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사회지향적인 측면에서 국회 정부가 제도의 기본틀을 만들어야 한다고보고 이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의정생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은.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틀을 바꾸는 데노력할 생각입니다.모든 것이 네트으로 연계되는 상황에서 총체적인 틀을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앞으로 이같은 방향에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일조할생각입니다.

<원철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