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 SW수출 허가권 상무부로 이관 검토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현재 국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암호화 소프트웨어의수출 허가권을 상무부로 이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美「월스트리트 저널」紙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美 행정부는 군수품 통제 목록에 따라 암호화 기술의 수출을통제하고 있는 국무부로부터 수출 허가권을 상무부로 이관해 이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 허가 기간을 단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주로 사용돼 온 암호화 기술 및 관련제품이 상업용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미국 업계가 수출 통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美정부는 그러나 암호화 기술의 수출 허가권을 이관하더라도 고도 암호화기술의 수출 제한 정책은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