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곧 對中 무역제재조치 발표

(워싱턴=AFP.로이터聯合) 미국은 北京에서 진행된 美-中 지적재산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5일 對中國 무역보복을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샤를린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USTR)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자정) 1백%의 보복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30억달러 상당의 중국産 제품 목록을발표했다.

중국이 내달 15일까지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섬유, 전자, 완구 등 30억달러 상당의 제재대상 품목에서 20억달러 상당을 선별,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美기업들은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로 올해만 2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은 14일 리 샌즈 美무역대표부 대표보와 張月교(女+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약법률사 司長이 北京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을 종결했다고 밝히고 샌즈 대표보는 바셰프스키 대표와 접촉중이지만 『큰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産 콤팩트디스크(CD), 비디오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대량불법복제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약속한 지난해 2월의 美-中 지적재산권보호협정을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커리 대변인은 『우리는 법률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중국과의 협정이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같은 갈등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美, 中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양국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원치는 않지만 법을 집행해야만 할 경우 (미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도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런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