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韓 통신장비시장 개방협상 제의

국내 통신장비 시장을 겨냥한 유럽 국가들의 시장 개방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최근 한국이 국내 통신산업보

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한국 통신장비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측에 통신장비 조달 협상을 공식 제의했

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는 21일 22일 이틀간 스위스 브뤼셀에서 열리는

조달협상에서 EU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외국시장 개방공략을 위한 신 시장접근전략에 따른 것으

로 유럽 각 국과 업계로 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집행위의 우리나라 통신장비 조달 시장 관련 협의 요청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통신장비 조달 시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U의 한국 통신장비시장을 둘러싼 이번 양자 협의요청은 WTO 분쟁해결절차

상 제1단계로 30일내 협의를 개시하되 한 쪽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60일 이내

에 분쟁해결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