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인위적 가격인하 불가

현재 가전제품에 물리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20% 이상의 소비자물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20%인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폐지할 경우 21.4∼28.6%의 물가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5%선으로 내려도 14.3∼21.6%의 소비자물가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컬러TV·세탁기·에어컨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한다면 소비자가격은 0.1∼0.2%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정부가 최근 물가안정 차원에서 가전제품 가격인하 방안을 타진하고있는데 대해 인위적인 가격인하보다는 이같은 물가안정 요소를 적극 활용해야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전3사는 지난 2년간 잇따른 가격인하 조치와 올들어 시장수요의 정체현상 지속 및 치열한 시장경쟁 등으로 1% 이상의 판매마진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다 30%를 훨씬 웃도는 간접세 부과와 폐기물 예치금 등의 준조세부담으로 가전업계의 채산성이 앞으로도 더욱 악화됨은 물론 물가안정에도도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전3사는 따라서 인위적인 가격인하 조치는 비용전가로 이어져 중소 부품하청업체들에까지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소세 폐지또는 대폭적인 인하와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을 이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전제품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는 현재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가전업계 공동으로 회수처리 및 재활용센터까지 건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이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