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민간경협 전자분야로 확대해야...산업硏 지적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선 종전의 임가공 분야 위주에서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확대돼야 하며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규제 완화등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 북한팀 이석기·최신림 연구원은 1일 공동발표한 「북한 경제동향과 남북 경협의 진로」란 논문을 통해 『봉제·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임가공사업은 기껏해야 4∼5년간 진행되는 단기적 협력사업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인 남북경협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연구원은 또 『남북경협은 당국간의 협상보다는 민간기업의 결정권확대방식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북투자규제 완화, 지속적인 경제활동 보장,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의사협의체구성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對북한 전자·전기분야 반출실적은 1백80만 달러로 전년의 3만9천달러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또 지난해 위탁가공 교역규모는 4천6백33만 달러로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며 이중 반입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2천6백여만 달러, 반출은 41% 증가한 2천29만 달러로 나타났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