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중기거점 신규사업 선정절차 개선

정부는 업종별 핵심기술군을 단기간에 일괄 개발하기 위해 관주도형으로추진하고 있는 있는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선정 절차를 민간주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교류회에서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통상산업부는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위해 분야별 중기거점기술교류회와 중기거점기술총괄교류회를 구성, 이를 통해 신규사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43개 기술교류회를 통한 후보과제를 접수하고 분야별중기거점기술교류회에서는 타당성 분석과 사업 우선순위를, 중기거점기술총괄교류회에서는 투자우선 순위와 연차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가 검토중인 분야별 기술교류회는 산업계·학계·생산자단체 등에서15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또는 통산부 담당관 등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해 사업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며 중기거점기술총괄 교류회는 산·학·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 기술교류회를 통해 도출된사업과제의 기술 중요도와 시급성 여부, 경제성 등을 검증, 투자우선순위 등의 심의·조정역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객관성·투명성외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한 신규과제 선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산부는 지원우선순위를 전략성·방향성·파급성을 감안해 평가하고민간 고유영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항목의 배점비율도 차별화, 정책성에는 40%, 기술성에는 30%, 경제성에는 30%를 각각 배점 기준으로 정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