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간통신장비도 열어라"

미국의 對韓 통신시장 개방압력이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조달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장비조달 분야에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열린 韓·美 통신협의에서 미국측은 한국통신 등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데이콤 등 민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새로 허가되는 통신사업자들의 장비조달시장에까지 미국산 장비의 진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측은 한국의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계획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투명하고 非차별적인 허가기준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 국내 기술로 개발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으로 제한한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기준에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번 미국의 민간 장비시장 개방압력은 PCS를 비롯한 30여개의 신규 통신사업자가 허가되는 등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한국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 분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측 협상대표단은 韓·美통신협정에 대한 불이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해 시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민간부문장비시장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 등 통신시장 접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미국 클린턴 대통령 방한 이후 추후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입장을 전달했다고 대표단이 밝혀왔다.

강상훈 정보통신부 협력국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파올레타 통신교역정책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해서 개최된 이번 韓·美협의에서는 또 한국통신의구매 및 형식승인제도의 기존 통신협정의 이행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현행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원만한 의견절충이 이루어졌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