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 폰" 적법성 공방

<워싱턴=뉴스바이트特約> 인터네트를 이용한 전화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들어 인터네트를 통한 음성통화가 급격히 늘어 남에 따라 美장거리전화업체들이 이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美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에 대한 결정을 늦추기로 함으로써 전화업계와 인터네트서비스업체간의 위법·적법성 논란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FCC는 지난달 美전화사업자연합(ACTA)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터네트를 이용한 통화에 대한 규제 여부를 이달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이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FCC의 최종 결정은 6월초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ACTA는 지난달 제출한 항의서에서 인터네트 전화 관련업체들이 FCC의승인없이,규제를 피해가며 인터네트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네트전화 관련업체들은 「네트에서의 음성(VON)」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인터네트관련 기술은 그 분야에 관계없이 개발·상용화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장거리전화업체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