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통신 추가개방 막바지 압력공세

[워싱턴=聯合] 미국이 한국 통신 시장을 대폭적으로 추가 개방하기 위해이달말

밗협상시한으로 무역보복 위협을 앞세운 막바지 압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美통신백업협회(TIA)는 美전자협회(AEA)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美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통신 시장의 「불공정성」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美통상법 1377條에 따른 보복도 불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워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한 孔魯明 외무장관에게 통신시장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韓美 양국은 워싱턴에서추가 개방 문제를 놓고 막후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韓美 소식통들이 27일 말했다.

TIA의 국제시장 담당자는 27일 전화 통화에서『USTR에 대한 美업계의 불만전달이 물론 연례적인 것이며 한국만이 아닌 일본과 멕시코 등도 포함돼있다』면서 그러나 『특히 폐쇄적인 한국 시장이 최대 공격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담당자는 한국이 앞서 체결한 對美 협정을 통해 AT&T에 사실상의 형식승인 예외를 허용하는 등 이미 양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전혀별개 사안들』이라면서 ▲ATM ▲무선기기 ▲형식 승인 및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통신 시장의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성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국이 美중소업체들에 대한 형식 승인 문제와 관련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앞서 韓美간에 이뤄진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주장하고『이것도 새로운 문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