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자.전기 기술개발자금 1,322억 배정

올해 정부가 주요산업에 지원하는 출연금 및 융자금은 총 4천5백35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자 ·전기산업에 배정된 지원자금은 전체의 29%인 1천3백22억원 수준인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2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전자 ·전기분야 출연금은 공통애로기술개발 3백억원 중기거점기술개발 2백70억원 국제공동연구개발 30억원 선도기술개발비(G7)26억원 등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비 6백26억원,산업기반기술 조성사업비중 기술인력 양성비 26억원 등 6백52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밖에 융자금은 6백70억원으로 나타났다.

출연금의 지원내용을 보면 중기거점기술개발비가 전체의 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공통애로기술개발비 42%, 기술인력양성비 6 ·95%순이었다. 과제수는 공통애로기술개발이 1백40개(추정)과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 31개, 중기거점기술개발 10개 등 총1백96개였다.

또 융자금은 시제품개발사업 4백억원 첨단기술개발사업 2백70억원 등 6백70억원으로 나타났고 과제수는 시제품개발사업중 일반품목 71개, 자본재산업전략품목 46개, 첨단기술개발사업중 일반품목 1백개, 소프트웨어 20개 등2백37개 과제로 전체 과제수의 44%를 점유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올 전자 ·전기분야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지원비중은 지난87년∼ 95년의 평균지원비중 39 ·71%에 비해 8 ·06% 포인트나 줄어들었고융자금도 12 ·77% 포인트 감소한 27 ·07%에 불과해 전자 ·전기분야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지원이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정부의 각종 기업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전자 ·전기업종의 연구개발비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각종 출연금 및 융자금의 지원은 해당산업의 긴요성에 따른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예산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