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통산부,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조성 진통

정부는 최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전반을 과기처에서 한전으로 이관하는대신 "원자력 연구개발기금(가칭)"을 별도로 설립, 운영키로 했으나 이 기금의 출연방식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열린 제2백44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이관과관련, 한국전력이 그동안 매년 출연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폐지하는대신 새로 원자력발전량을 기준으로 KWh당 일정금액을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으로 조성,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조성규모를 놓고 과학기술처와 통상산업부간에 상당한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기처는 사용후 핵연료를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전반을 다루는 만큼 원자력 연구개발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KWh당 2원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상산업부측은 KWh당 1원 미만을 고수하고 있다.

과기처는 *한전이 매년 원자력연구소에 지원해온 원자력 연구개발비의 올해지원규모가 5백7억원 정도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중 연구개발부문이2백억원 정도 되며 *그동안 미흡했던 사용후 핵연료 연구의 본격화 및 사용후 핵연료 안전시설 확충 *과기처에서 한전으로 이관되는 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잔류인원 인건비 등을 감안할 경우 KWh당 2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산부는 지난 92년 원자력위원회에서 확정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 한전이 매년 연간 약 5백억원규모의 원자력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 있으므로 이 지원금을 연구개발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있다.

통산부는 이를 KWh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0.8원이 되므로 1원정도까지는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량은 7만4백40기가Wh(1기가W는 1백만KW)로 KWh당2원으로 할 경우 기금규모는 약 1천4백억원 정도가 되며 특히 매년 늘어나는발전량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총출연규모는 약 2조원에이를 전망이다.

한편 양 부처는 업무이관 절차를 논의할 추진위원회를 다음달초에 구성하는한편 다음달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원자력 연구개발기금의 조성방식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결말이 지연될 경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이관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