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상반기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중기육성.경쟁력 역점

정부는 올 상반기중 허가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가장 우선시할 방침이다.

또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방송.정보의 융합화 추세에 대응해 국내에서도통신과 방송의 진입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7일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경연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강연회에서"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사업의 육성 못지 않게통신제조업의 육성이 시급하며, 통신제조업 육성의 최대 관건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고 말하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도 이같은 사안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신규사업자 선정의 1차 자격심사와 관련、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유관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우대하며 경제력집중 억제와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경제정책의 기조를 심사에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미국의회가 지난 62년 동안 유지돼 온 지역전화.장거리전화.

케이블TV.방송사업간의 진입 장벽을 최근 철폐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통신 및 방송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입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올해 정보통신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초고속정보통신기반(NII)의 조기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 *정보화촉진시책 추진 *국가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무선망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초고속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위해 가입자선로의 광케이블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케이블TV망을 통한 다원적 초고속통신망을 확보하며, 신도시 건설시 관로설치 및 건물 신축시 광케이블 배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장관은 신규통신사업자의 선정방식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보통신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는 개방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이같은 목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동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추첨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임을거듭 강조했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