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초고속 정보통신 구축과..분석보고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비용절감효과 및 경제사회적편익규모가 망구축이 완료되는 2천15년까지 모두 3백73조원에 달할 것으로전망됐다.

한국전산원은 최근 서울대 정보통신행정연구소와 함께 만든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과 비용절감효과 분석보고서"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효과가발생하는 올해부터 망구축이 완료되는 2천15년까지 최고 1백55조원에서 최대3백73조원까지의 비용절감효과 및 경제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4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연구반이 추정한 "약1백조원의국민총생산 증대효과"는 다소 과소 추정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회계학적 비용이외에 비가시적 비용인 기회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이같은 전망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는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제조업분야에서 가장 큰 비용절감효과를 거둬 최소 1백18조원에서 최대 2백94조원의 편익효과가 제조업분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제조업부문 다음으로는 의료부문의 편익효과규모가 최고 10조6천억원에서최대 32조9천억원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물류부문은 최소 18조원에서 23조8천억원, 환경부문은 최소 5조1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 교육부문은 2조2천억원에서 8조3천억원까지 비용절감 및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재해관리부문에서도 7천7백억원에서 1조6천억원까지 편익효과가발생하며, 원격민원행정부문에서는 7천2백억원에서 1조1천7백억원까지 효과가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전산원의 이번 조사는 민원인의 평균 대기시간단축에 따르는 경제적가치, 재해대처능력 향상에 따른 피해감소액 등을 비용절감액 및 편익으로정의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이 2천15년까지 1백%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것이다.

한편 이 조사보고서는 이같은 편익규모가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과 시장에 대한 현행 규제 제도가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여건에 맞게개선돼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모든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에게자유스럽게 개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