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영화.비디오.CD롬 등 영상매체와 컴퓨터.인터네트 등 정보기술의 발달.

보급확대에 따른 음란물 확산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네트의 급속확산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음란.폭력물 문제는이제 하나의 국가나 사회의 통제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인터네트의 이같은역기능에 대해 각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음은 당연하다. 미국 의회는 최근 개정한 통신법에 인터네트를 통한 음란물규제조항을 넣었고, 중국은 현재 법규를 마련중이다. 또 독일은 최근 미국 온라인서비스인 컴퓨서브의 음란물을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법적.제도적 규제는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여지가 있다. 독일의 컴퓨서브 음란물 차단조치에 대해 미국의 관련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정보접근 자유의 제한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이 하나의 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규제협력기구를 설치하자는 여론도 일고있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와 도덕적 규범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달라서 국제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독일에서 "불건전정보"로 분류된 것이 미국에서는 "건전정보"가 될 수 있다. 이제 뉴미디어 영상물 심의는 세계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