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특소세폐지 움직임 업계 반응

정부의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폐지 추진에 대해 가전3사를 비롯한 가전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가전업체들은 이번에는 가전제품 특소세가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또 가전제품 가격에서 특소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않아 특소세폐지는실질적인 가격인하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특히보급포화상태에 있는 주요 가전제품의 대체수요를 진작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은 물론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컬러TV.VCR.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5대 가전제품과 오디오.청소기.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은 15%. 특소세폐지는 따라서이들 가전제품의 값을 고스란히 15%씩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가전업체들은 시장수요를 자극할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수있고 신제품 개발시에도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보급포화 등으로 시장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가전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안정 측면에서도 가전업계 스스로 지난 2년간 잇따라 가격인하를 단행한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특소세인하를 적극 추진하는이유도 이같은 물가안정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조세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동안 가전제품이더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원확보 차원에서 대안이없다는 이유로 가전제품 특소세폐지를 반대했던 재경원이 이를 어떤 시각으로검토하느냐에 따라 특소세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이 올들어 심상치않게 돌아가는 물가불안을 해결하고 가전제품에서거둬들이는 특소세를 보전할 만한 다른 세원을 찾는다면 가전제품 특소세는현재 통산부가 추진하는대로 쉽게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특소세폐지문제가 이번에 처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다른 세수확보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통산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에 대해 가전업계는 이제 정부도 더이상 세수확보 차원에서 가전제품 특소세를 묶어두는 구태를 벗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