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방송계, 디지털TV용 지상파 경매대상 포함 논쟁

미국에서는 최근 방송용 전파를 경매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논란이 일고 있다. 미정부와 의회가 TV방송에 배정되고 있는 전파를 경매대상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CBS등 방송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초점은 차세대 디지털TV에 사용하는 지상파의 경매대상 포함여부다.

미국에서는 현행 아날로그를 21세기 초까지 고화질.고음질의 디지털TV로교체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미의회에서 추진중인 통신법 개정안에는 새로운 주파수를 방송사에 사실상 무상으로 할당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밥 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최근 "국가자원의 전파를 무상으로배정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상파경매를 지지하고 나섰다.

FCC는 지난 94년부터 전파경매를 개시, 지금까지 총 1백억달러의 수입을올렸지만 그 대상은 거의 차세대전화등 무선통신용에 국한되었다. 디지털TV용주파수의 경매액은 무선통신의 7배규모인 7백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폭의 축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미행정부에게 지상파 경매는 재정확보의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돌 의원의 이해가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CBS등 방송사는 "거액의 입찰비용을 부담한다면 종전과 같은 무료방송은 불가능하다"며 주파수경매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로의 이행이 끝난 후 아날로그용 주파수를 정부에반환, 이것을 무선통신용으로 경매에 붙이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료였던 전파자원으로 거액의 재정수입을 창출하는 전파경매에 대해선일본, 유럽등 세계 각국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3월 마련한 "규제완화 5개년 계획"에서 전파경매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이 정보통신의 선도국인 만큼 이번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 각국의 통신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