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이크론, 한국산 반도체 덤핑판정 항소 제기

미국의 D램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가 미국제무역법원(CIT)의 한국산반도체에 대한 최종 덤핑마진 판정에 불복、 미연방고등법원(CAFC)에 또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3일 한국무역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는 지난해말한국의 반도체 3사중 삼성전자를 제외한현대전자와 LG전자의 반도체 D램에대한 CIT의 덤핑마진율 판정이 원심보다 대폭 낮춰진것과 관련、 CAFC에 항소했다.

CIT는 작년 8월말 삼성전자 0.22%、 현대전자 5.51%、 LG전자 4.28%의덤핑마진율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마이크론사는 이 덤핑마진율이 너무 낮게판정됐다며 항소를 제기할 뜻을 비쳐왔다.

이번 항소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것은 CIT의 최종판결에서 덤핑마진율이0.22%로 낮게 나와 반덤핑 혐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현대와 LG전자는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 8월 초 연례재심에서 현대전자(0.202%)와 LG반도체(0.319%) 등 각각 미소마진(0.5%)이하의 낮은 판정을 받을 것을 감안해 연례재심을통한 반덤핑 족쇄 벗기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또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덤핑마진 조사는 지난 92년부터 여러차례진행돼 덤핑혐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사의 이번 항소가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수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