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석채 신임장관 일문일답

21일 정보통신부에 부임한 이석채 신임 장관의 첫마디는 "경제통"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모든 정보통신 관련 정책은 경제 정책 기조의 테두리 안에서이루어져야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경제정책에서 차지하는 정보통신 정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다른 부처와의 협조를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경제정책의 틀안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통신정책은 전체 경제정책의 중요한 일부다. 정보통신이라는 좁은 의미로 해결되지 않는 현안과제들도 전체 경제정책의 흐름에서 보면 쉽게 풀수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경제정책을 포함한 정제 전반에 대한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재경원 차관 시절 정보통신부의 의견에 여러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알려졌는데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한국전력에 대한 통신사업 진출 문제와 관련해 정통부의 의견에 반대했던것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 같다. 당시에는 기존의 국가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제 정보통신 정책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원만한 협조로 추진돼 야한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가지려면 버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한을 버려야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새로운 영역이나 새롭게 개척해야할 분야가 있다면 그에 방해되는 모든것을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경제정책의 큰 틀안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핵심 정책인 신규사업자 허가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아직 정확한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다. 정책의 일관성"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 기관이 지켜야할 중요한덕목이다. -정보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정보의 흐름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했지 만이제는 민간의 정보 흐름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정보화라는 엄청난 물결에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전화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을 이끌어온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다. 시장 개방에 대한 소신은.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단지 시점을 늦추거나 당기는 시기의 문제가 초점이다. 개방을 피하려는 사고보다는 세계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것이 필요하다.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은.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