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시적 안목으로 중기 육성을

정부의 잇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중기 자금난이 해소 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비자금 파문으로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만성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형식에 치우친 지원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부도난 기업이 1만1천4백여 업체로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하는 등 지난 92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소기 업의 부도사태가 무려 4년째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올들어 6개월 동안 무려 50%나 늘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도 8.0%로 지난 20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 기양극화와 중소기업의 부도、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이 부처간의 협의지연 에따라 늑장 지원되거나 시행보류되고 일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소 홀히해온 결과로 본다.

올해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만 봐도 2월의 "중소기업지원 9대 시책 "、 5월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업어음 활성화방안"、 8월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다른 어느 해보다 많았고 지역업체 부도에 대한 한 은의 긴급자금지원도 7차례나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돼 부도가 속출하는 것은정부의 금융지원책이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이 허울뿐인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에 따른 부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은행이 지원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폭을 넓히는 등 중소기 업의 경영난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특히 비자금 정국이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대책회의에서의 지시인 만큼 과거보다 알맹이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산업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있도록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물론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은 경제논리에 따라 우선자체기술을 보유한 업종과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수있는 대상을 골라 집중 적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연계되지 못했거나자체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 또는 비자금 파동으로 사채가 제도금융권 으로 흡수되면서 손쉬운 자금조달의 길을 잃어버린 중소기업들이란 점을 감안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고르되 과거처럼 "대책 따로 실행 따로" 의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아직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불하는 대금의 65.1%가 어음결제이며 그나마도 43.8 가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이란 점을 직시、 현금결제 비중을 높이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중소기업들도 정부에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융단식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먼저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자신의 위험은 최소화하고 남의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하거나 종업원들에 대한 약속을 외면하는 비윤리적인 중소기업들이 존재하는 한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와 원인은 이미 민관이 모두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할 수있는 정부정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