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 무역 기술 투자정책등 WTO 무역의제로 삼아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국의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투자정책 등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논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위원회는 최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OECD 국가와 한국.대만.홍콩 등 비회원국이 참여한 무역정책 회의에서 UR협정 이행 및 WTO 후속조치와 함께 다자간 투자협정(MAI) 、무역과 경쟁정책、 기술정책、 환경 등에 대한 논의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무역의제로 삼을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OECD 비회원국들은 UR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극대화 한다고 주장、 선진국의 이같은 무역의제 채택 움직임에 난색 을표명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장도 조율되지않아 문제가 없지만 환경과 경쟁정책、 투자정책이 의제로 채택.논의될 경우시장개방의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 가늠키 어렵다"며 사전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무역의제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은 각국이 UR의 효과적 이행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데 반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를 WTO 후속조치로 이해하는 등 대립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