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과기 종합조정기구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과학기술산업국(DSTI)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종합조정기능을 갖도록 과학기술정책 관련 정부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OECD/DSTI는 지난 1년간 4명의 조사단을 통한 실사와 과학기술정책연구소 STEPI 의 배경보고서를 토대로 *과학기술현황 *과학기술관련 정부조직 기초과학 진흥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기술하부구조 *산업혁신환경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내용을 담은 "한국 과학기술정책 평가보고 서"를 작성、 5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OECD/DSTI는 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정책권고를 위해 평가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작업은 우리나라가 OECD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에 정식 가입한 것을 계기 로지난해 11월 과기처가 요청해 이루어졌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기구개편이 단행됐지만 정부고위 급과학기술 정책결정이 취약하고 각 부처별로 자기영역을 보호하려는 관료주의가 상존해 있다"며、 부처간 갈등을 해결하고 개별 부처가 제시하지 못하는정책의 갭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정부고위급 종합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 *현재의 과기처를 부로 격상시켜 실질적인 종합 조정기능만 담당토록 하고 실무적인 관리업무는 분리시키는 방안 *청와대에 각 부처의 유능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략그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기처.통산부.교육부.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의 역할중복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기처와 통산부의 통합 또는 과기처와 교육부 의통합도 종합조정기능 설치문제와 함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OECD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발전했으나 연구개발시스템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