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의 국가정보화사업

재계가 국가 정보화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연을 비롯한경제5단체가 공동운영하는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비견할 만한 미디어밸리、 즉 멀티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기업들 의 도시를 조성하고 오는 2002년까지 전국 광케이블 구축과 광속거래(CALS) 에 의한 산업정보화 등 4가지 사업추진을 골자로 한 국가사회정보화 민간종합계획 중간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민간경제계 차원의 국가사회 정보화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현재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사업에 재계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인 것만은 틀림없다. 다가오는정보사회에서는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고, 이는 정부의 주도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재계가 국가 정보화 사업에 나서겠다는 것 자체는 정보화의 기반인 우리나라정보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자구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 의미에서 보면 내년부터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현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기폭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주체이며 기술 공급자인 민간경제계가 국가사회 정보화사 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기의 생산능력 제고를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효율이 극대화하도록 해 우리나라의 정보사회 구축이 조기에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높게 평가된다.

국가사회 정보화사업에 재계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정부의 정보통신기 반구축 추진목표가 통신망 완성에 치중되어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수요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추진주체 또한 정부와 산하연구기관 및통신사업자 중심이어서 급속히 변해가는 정보통신기술 및 수요 추세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기반 구축사업을 초기 정부 주도로 추진하다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현재 주체가 민간으로 전환、 관련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활발 하게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바로 선진기업들의 발빠른 행보에 더이상 구경 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반구축의 수요자인 동시에 기술공급자인 관련업계가 나서서 국가사회 정보화사업 추진에 제역할 을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높여 선진업체의 대공세에 대비하자는 게 이번 민간위의 정보화사업 추진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내세운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방안을 보면 모두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과 연관되어 있고 선진업체에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1세기 정보도시인 미디어밸리에 세계 초 일류기업의 선진기술을 유치한 미디어파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추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계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의도라고 할 수 있다.

초고속망 구축의 핵심이 되는 광케이블 포설사업도 현재 정부 중심에서 지역별로 민영방송과 케이블TV 운영국、 무선호출 사업자、 지역대표 산업체、 정보통신업체 및 기간통신 사업자 등이 참가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해2 002년으로 앞당기자는 것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또 수요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전산업계의 CALS 개념을 도입한 산업정보화 사업도 초고속망 구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보인 양성을 위해 내세운 방안중 각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컴퓨터교육 의 무화방안은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을 최단시간내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안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의지보다 정부가 미래의 주역들에게 정보화 마인드를 심어주자는 제안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는 재계가 일단 국가사회 정보화사업에 나서기로 작정한 이상 하루빨 리정부와 민간이 일원화된 추진기구를 설립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 해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국가사회 정보화사업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한 기관이나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민간기업들이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환경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정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무엇보다 정보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을 수용하 고국제 정보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전자정보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출현에 대비한 관련법과 제도를 정보사회에 맞는 형태로 정비、 선진화해야 한다. 재계도 국가사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업은 표준화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