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국가GIS" 심층진단 (31);에필로그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GIS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것은 다소늦은 지난 5월이다. GIS의 중요성은 정보통신부의 HW적인 망확충 개념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

초고속정보망 또는 현재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WWW(World Wide Web)등이 과연 무엇을 제공하기에 그토록 인기를 얻고 있는가에 이르면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정부가 범국가적인 차원이란 이름아래 추진하고 있는국가GIS 구축사업은 앞서의 인식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GIS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지원이 여타분야 에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여러 상황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다. 국가GIS 구축이 시작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부처간 협력체계 부재 및 결여、 그리고 국가GIS추진위의 제어력 결여로 요약된다.

GIS 구축의 기본바탕을 흔드는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내무부의 지적 도를 바탕으로 한 GIS사업 추진이다.

정부관계자들조차도 지난 9월부터 지적공사가 필지중심의 지적정보시스템 PBLIS 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대해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가 GIS 민간자문위 전문가들이나 내무부를 제외한 정부관계자들조차도 국가GIS나 내무부의 지적정보시스템(LIS)중 어느하나는 "죽어야"할 사업 으로볼 정도로 내무부의 독자적 LIS사업은 이미 그 덩어리가 커질 조짐을 보이고있는 상황이다.

최근 내무부가 지적도 중심의 GIS라 할 지적정보시스템의 본격 추진을 위 해이를 국무총리 산하의 정식기구로 만들 것을 요청하는 기획을 수립 추진하는것은 이같은 상황을 잘 대변한다.

또 다른 사안으로 지적되는 것은 각 부처간의 GIS사업연계 부재이다.

범부처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진행키 위해 편의상 5개부처가 참여해 진행 하는 국가GIS가 사실상 내무부가 불참해오면서 4개부처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내에서의 각종 GIS관련 기획과정에서도 국가GIS추진위와의 연계성이 결여돼왔던 게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통산부의 광물자원관리시스템 기획이나 환경망 관련시스템 구축등이 국가GIS추진위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추진돼왔다.

한국전산원의 경우 지난해 9월께부터 GIS표준화를 맡아 1년이 지나도록 연구를 거의 진행시키지 못한 채 뒤늦게 이를 서두르고 있기도 하다.

이는 GIS구축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각부처에 대한 상호 검증장치의 미비 를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의 차량항법장치(CNS) 개발과정은 국가GIS가 가지는 사업특성의 복합성과 범부처간 사업연계성및 해외관련 정보력 확보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보여주었다. CNS 구축사업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만 *위성영상정보와 관련된 협력필요성문제 정통부.과기처.통산부 *우리나라 좌표계에 관한 문제(지리 원. 천문대.내무부.육군지도창등) *기기및 개발 문제(통산부)등 여러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정부.학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인력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전문인력 부족은 GIS업계및 정부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든 문제 보다도 더욱 절실한 것은GIS의 모든 기초를 제공하는 기관인 국립지리원 위상 강화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형화된 GIS 추진기구 마련을 들 수 있다.

GIS추진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힘을 싣고 있는 미국의 예처럼 초고 속정보통신망에 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이 GIS에 대한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제고돼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GIS구축에 있어 "너무많은 것을 너무빨리 해결 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성수대교 붕괴 및 서울마포.대구시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GIS에 대한언론및 여론의 비상한 관심은 이제 일회성 회오리로 지나간 듯한 인상이 다. <이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