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화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확인에 대한 전산화가 올해말까지 이루어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책임보험가입확인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올해말까지 개발하고 이를 공중정보통신망에 연결하여 일선 시. 군.구에서도 관련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행정쇄신위원회에 최근 보고했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차적변경사항을 사전에 검색할 수 있는 자동차등 록DB개발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공중정보통 신망에 연결, 일선 시.군.구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료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올해말까지 책임보험가입확인업무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산망의 본격적인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의 이같은 전산화작업추진은 지금까지 보험회사가 보험개발원에보고하는 책임보험계약현황자료가 불명확한데다 계약자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미가입차량으로 분류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현황이 일선 시.군.구에 통보되는 데에도 약 3개 월이 소요되고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업무도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등 업무처리장기화는 물론 이에 따른 미가입자의 과태료 가중부과문제까지 발생 했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