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업계 "집안싸움" 할 때 아니다

우리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통신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첨단 통신기 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비국산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장개방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고 통신기술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개발될수도 없어국내업체들은 그야말로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입장이다. 이같은 일들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면 국내 통신업체들이 설자리는 계속 줄어들어 나중에는 외국업체에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전문성과 국제간 의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업체들 사이에 아직도 통신사업 영역 과경쟁기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서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경우가 많아 경쟁력 강화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내업체간의 이견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빨리 해소하고 모두가 통신시장 개방에 따 른통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잘못된 기준이나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금보다 더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궁극적인 경쟁상대는 국내업체보다는 기술력이나 서비스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외국업체가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업체간 이견을 보이는 통신분야는 시외전화사업과 개인휴대통신 의개발방식、 그리고 발신전용 무선전화 전국사업자 선정 등이다.

한편 데이콤이 시외전화 서비스 개시일을 불과 50여일 남겨놓고 요금격차 、접속료할인、 사전지정 SW개발 등의 문제들에 대해 한국통신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발신전용 무선전화 사업자 선정에 대해 10개 지역 무선호출 사업자들이 1개 전국사업자 선정을 반대한다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1개 전국사업자와 10개 지역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휴대통신의 개발방식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결정 했으나 시분할다중접속(TDMA) 방식을 추진했던 통신업체들은 동시 개발방식 을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외전화사업과 관련해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각종 현안들에 대해 협상을 계속 하고 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비공식적인 요금격차안에서도 데이콤은 최소 10% 로두 자리수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통신은 5% 이상 힘들다는주장을 펴고 있다.

시내전화회선 접속료에 대해서도 데이콤은 50% 인하방안을 내세우고 있으나한국통신은 거론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원활한 업무조정이 절실하다. 발신전용 무선전화 전국사업자 선정에 지역 제2무선호출 사업자들이 반발 하고 있는 사태 역시 하루빨리 매듭 지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유럽연합 등은 우리나라에 대해 대폭적인 통신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앞세워 통신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의도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업체들간 이견을 빨리 해소하고 통신분야 전문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해 자생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은 통신기술개발과 통신장비 수급、 산업체와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업체간 이견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