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DTV 공동개발 서둘 필요없다

한.중 양국이 주요 개발과제로 추진키로 했던 고선명TV(HDTV)의 공동개발 사업이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는 보도다.

한.중 HDTV 공동개발사업이 5개월이 지나도록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중국측의 무성의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HDTV의 공동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전망이다.

중국측의 무성의는 HDTV 공동개발을 보는 시각자체가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지적으로, 중국측의 획기적인 자세전환이 없는 한 성사가 극히 불투명하다는 게 관계 실무자들의 견해인 것 같다.

중국측은 HDTV의 공동개발 목적이 HDTV에 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이를 상품화함으로써 얻는 기술적.경제적인 측면보다는 HDTV의 방영을 통한 정치적 이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과 접근이 어렵다는 분석 이다. 한.중 양국의 HDTV 공동개발 계획은 그동안 2차에 걸친 한.중 HDTV 산업협 력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의、 검토된 바 있고 그후 지난 6월 북경에 서열린 제2차 한중산업협력위원회에서 박재윤 통산부장관과 왕충우 국가경제 무역위원회 주임이 각각 합의 의사록에 서명함으로써 발효,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새 장을 연 중요한 프로젝트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제2차 한중산업협력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ATM교환기 공동개발과 관련해 금년 하반기중 제2차 전전자교환기분과위원회를 열고 전담기구.협력형태 등 을논의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자동차부품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어 HDTV의 공동개발 합의에 이어 양국 간주요 산업기술개발협력 차원에서 큰 기대와 관련업계의 관심사항이 되고있다. 특히 차세대 주요 핵심기술개발이 수행되는 HDTV의 한.중 공동개발은 양국 간국교정상화 이후 최초로 실현될 구체적인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이라는 점에서기술성이나 경제성은 물론 공동개발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큰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의 부진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양국의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합의된 한.중간 HDTV 공동개발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말까지 별도의전담기구를 설치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난 9월말까지 공동개발협약을 체결 하는 동시에 공통규격의 제정과 시스템 및 부품기술의 분담개발、 공동생산 체제 구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계획안에서는 1단계로 올해부터 오는 97년 상반기까지 공통규격의 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2단계인 97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는 HDTV시스템과 부품 등 핵심기술을 분담개발하는 동시에3 단계인 오는 2002~2004년까지는 필드테스트와 공동생산체제의 구축으로 발전 시킨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추진 일정은 중국측의 무성의와 인식차이로 아직까지공동개발사업을 전담할 기구의 설치는 물론 규격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금년중에 1단계로 공통규격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 공동개발계획 등을 추진키로 했던 계획도 현재로선 거의 실현 불가능한 상태 다. 또 이같은 공동협력사업의 지연으로 오는 97년의 HDTV 시스템 부품 등 핵심기술 분담개발과 2002년 공동생산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측은 오는 99년으로 예정돼 있는 자국내의 거국적인 공산당 창당기념행사에 맞춰 HDTV가 방영되어야 한다는 일정에 쫓기고 있는 입장이어 서이의 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며, 현재 중국측은 이를 위해 한국측 이모든 것을 개발.제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잠재능력이 무한한 중국의 내수시장을 빌미로 제품의 개발은 한국 측에서 해달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공통규격의 제정문제는 우리로 볼 때도 HDTV산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중국측은 공통규격의 제정문제가 제3국과의 협력을 시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며 논의자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동개발에 착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13일 방한예정으로 있는 중국측의 전자공업국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중국측의 이에 대한 보다 명확 한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측도 공동개발 형식이나 일정에 얽매여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고려, 공동개발의 의미를 상실하는 정책결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가간의 협력은 상호 호혜주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 문제 를재론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