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개방"속도 너무 빠르다

삼성전자는 교환기 등 통신장비는 물론 통신서비스 시장에까지 진출、 러시아에서 한국 통신산업의 위상을 높여 놓았다. 사진은 모스크바 시내의 레 닌그라드스키가에 위치한 삼성전자 모스크바 현지법인.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와 관련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94 년5월부터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시한은 내년 4월말까지 다. 현재까지 미국.일본 등 10여개국이 자국의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양허안 을제출했고 우리도 11월에 양허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통신개발연구원을 통해 우리가 내놓을 WTO기본통신협상 양허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양허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 10일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1월 중순 최초 양허계획을 확정해 스위스 제네바의 WTO 기본통신협상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이다.

그러나 통신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며 국가 의신경망구실을 하는 미래산업이다. 기술체계의 특성상 하나의 시스템을 선정하면 교체하기가 쉽지 않고 바꾼다해도 엄청난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칫 개방정책을 잘못 추진하면 통신시장을 외국에 내주는 결과를 낳고이는 곧 통신주권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어 통신시장 개방은 "발등의 불"인 셈이다. 현재 같은 추세라면 우리가 통신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우리 기술만으로 통신시장을 지킬 수가 없다. 통신기술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뒤떨어진 우리가 기술을 이전받으려면 시장개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신시장은 경쟁과 개방이라는 원칙아래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개발연구원이 이번에 제시한 양허안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개방압력을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화.전신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외국업체에 개방해 98년부 터 외국인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2000년부터는 전면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금지돼 있는 시외 및 국제구간의 음성전용회선과 공중망간의 접속도 앞당겨허용해 외국업체가 한국통신 등 국내 기간통신 사업 자로부터 전용망을 빌려시외 및 국제 전화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본통신협상에서 미국.유럽연합(EU)등 10개국이 자국의 최초 양허계 획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오는 98년 1월부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기본통신망 및 서비스의 전면개방을 양허한 EU 수준의 적극적인 시장자유화를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신개발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통신개발연구원은 이와 함께 대외개방 이전인 97년말까지 먼저 국내개방으 로기본통신 전분야에 걸쳐 전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시장 진입 자유화를 위해 정책적 차원의 사업자 수 제한폐지, 전용회선과 공중망접속 조속허용,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허용, 이용자의 위성지구국 직접설치 허용 등을 제시했다.

우리는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해 우선 정부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립, 통신 개도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방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통신선진국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최대한 빨리 외국에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칼 등은 개방시기를 2000년이후로 연기해 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통신시장 개방폭도 생각보다 넓다는 생각이다. 과연 98년부터 국내업체들이 세계 유수업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의문이 들 정도다. 따라서 개방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가최종안 수준으로 제출했다가 상대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낳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다음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정한 7개 분야 신규통신사업자를 최대한 앞당겨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먼저 국내경쟁을 유도하고 난 후에 국제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자유경쟁체제를 구축하도록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에통신시장 개방은 앞당기고 국내업체들에게는 늦춘다면 이는 모순이 다. 또한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장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통신기술 표준화 를이룩해야 한다. 신규통신 사업자를 허가하면 장비수요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장비를 현재 상태에서라면 대부분 외국장비로 사용해야한다. 통신기술 표준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앞으로 통신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필연적이다. 정부와 관계.학계는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해 냉철하게 대응전략 을마련해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