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통신개혁법안 본격 심의

미국의 상.하 양원이 통신 방송산업 기반을 개혁하게 될 통신법개정안을지난 25일부터 심의하기 시작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의회는 상 하 양원에서 각각 의결된 통신법개정안을 단일화하기 위해 양원협의회를 소집, 올해안에 성안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것이다.

상하 양원의 법안은 통신방송사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지만 장거리.지역전화간 상호시장 참여 조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단일화작업에서는 상호시장 참여조건이 최대 쟁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법안단일화작업과 관련, 상원측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프레슬러 상업위위 원장은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싶다"며 하원과의 조정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재정관련 법안의 심의가 난항을 보이고 있어 의회 일정상, 통신개혁법안의 연내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