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PBS제" 시행 앞두고 "삐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비 편성 배분 수주 관리 등 연구체계의 제반 운영시스템을 프로젝트(연구 또는 사업과제) 중심체제로 운영관리하는P BS(Project Base System)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2일 정부기관 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과기처는 지난 8월 28일 연구사업의 수주와 발주、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인력과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산하 22개 출연연과 한국전자부품종합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대상으로 PBS 제도시행을 확정、 발표한 바 있으나관련기관에선 정부의 이같은 제도시행에는 결과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적극 반대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의 과학기술노조측은 정부의 PBS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부 연구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파행적인 운영 이 불가피하게 된다고지적、 이같은 입장을 과기처 국감이 열리는 14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 관련 연구기 관은 PBS제도가 시행될경우 출연예산(인건비와 경상운영비)과 연구사업비가 일원화되지만 이 비용은 95년 8월 선정된 선도기술개발과제의 총연구비에도미치지 못해 출연연의인건비 경상비 등은 다른 부분에서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연의 생산성 제고문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과제를 수탁 받지 못했다고 해서 도외시한다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국가적인 기초과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PBS추진 에따라 출연연이 수탁체제로 전환、 본연의 연구업무보다는 전문영역과 관계없는 과제 수탁업무에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출연연에 지원되던 정부출연금(인건비 경상운영비) 등이 프로젝트에 포함될 경우 연구책임자가 모든 제반사항을 관장하게 돼 현재 행정종사 자들의 업무를 연구원들이 처리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기관들은 이에따라 PBS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재원 확보、 연구자율성 보장、 기관독립성 유지、 조직의 유연성 확립 등 이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과기처를 비롯、 재경원 통산부 정통부 출연연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 장기적인 추진계획과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PBS제도가 시행되면 연구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해져 정부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당면 애로기술의 신속 한 대처능력、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 가 기대된다고 주장해 이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PBS제도 시행계획으로 연구결과에 따른 소요비용을 프로젝트 계약 시원가로 환산하는 총연구원가반영제도、 프로젝트책임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연구사업책임자 중심제도、 연구기관 운영의 연구사업중심 경영시스템으로의 변화 등의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전-김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