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주관, 산업기밀보호 민관대응세미나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지적재산권 등 산업기밀과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이 늘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들의 정보 및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선일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정보부장은 15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대한상의주관 국가안전기획부후원하에 열린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 세미나에서 산업비밀보호체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기존 통상마 찰해소차원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기술경쟁력제고를 위한 방향으 로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SW불법복제 등산업기밀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간기업은 산업기밀 정보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적 극양성해 국제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외국인 기술자 채용때 반드시 전근무기업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국민대교수와 정병두 수원지검검사는 국내에서도 첨단기술의 발전 으로 산업비밀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을뒷받침할 실효성있는 규정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