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통합 방송법(안)" 입법예고 미뤄져 업계 혼란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가칭 "통합방송법(안)"이 아직까지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아 방송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7월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을 발표한 공보처 는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초 관계부처간 협의를 끝낸 뒤 국무회 의의 의결을 거쳐 이 계획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정기국회가 개회된 현재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방송법(안)에 의해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협회 등 관련기관및 단체는 물론KBS 등 공중파방송, 케이블TV업계 및 위성방송사업을 준비중인 업체 등 방송업계가 향후 사업추진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공보처는 지난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와 방송협회 등이 개최한 위성방송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 현재 보완.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보처는 빠르면 금주중에, 늦어도 내주중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정보통신부 와의 최종협의가 끝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될지 그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 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공보처로부터 아직 협의를 제의받은 바 없다" 고잘라말하고 "지금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후반기에나 부처간협의를 끝내고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