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컴" 참여 SW업체 사업보장 요구 안팎

메디컴(MEDI-COM)사업을 진행해 왔던 한국통신과 이 사업의 협력업체인 소프트웨어 SW 개발업체들 간의 미묘한 분쟁은 사업초기부터 시작됐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면 어느 업체나 공감하고 있는 자금난 문제에다가 아직도 관행시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하청관계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해 분쟁의 불씨를 낳게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국통신은 당초 보험업무를 표준화해 시중 병.의원들이 고질적으로 겪고있는 인적.물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메디컴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청구.심사.지급업무를 전자문서교환(EDI)방 식으로 처리해 각급기관들에 연결、 병.의원들은 의료보험비 산정문제를 신속처리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행정기관 심사기관 보험조합 및 금융기관 역시 업무부담을 크게 줄여 의료선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한국통신은 또 의료정보망 사업이 정착되면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들 은연간 1천억원의 비용이、 심사기관들은 연간 60억원의 비용이 각각 절감되는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효과 외에도 전국 5만여 요양 기관에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문서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의료용 SW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체결해 한국통신은 통신망 구축을、 SW개발업체들은 메디컴사업용 SW를 개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차례의 프로그램 수정과 SW개발환 경의 변화 등을 겪으며 지연됐고 이 프로젝트에 연구인력을 파견한 중소기업 은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계획이 자주 변동된 이유 가운데에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청구용으로 사용되는 약가와 수가의 코드체계를 바꾼 것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초기 시범사업에서 SW개발업무에 참여한 14개 회사 가운데 11개 회사가 이같은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중도탈락하고 현재 3개사만 남아있다.

현재 한국통신으로부터 SW개발의 인증업체로 선발된 회사는 메디다스 비트 컴퓨터 한별정보통신 등이다.

이들 업체는 SW개발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대다수 회사들이 떨어져 나간 데 대해 불안을 느끼던 상태에서 한국통신이 최근들어 의료보험 청구용 SW를 공급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에대한 보장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있을 2차 인증업체 선발과정에 참여할 회사들은 1차 인증업체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칠 필요가 없어 불공평하다는 심리도 크게 작용했다.

오는 11월부터 1백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시범사업 가운데 40 개병원은 1차 인증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곳이어서 1차 인증업체들은 이들 40 개병.의원들에 시범사업에 따른 협조를 구해야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반면 2차인증업체들은 메디컴사업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거치는 1차 인증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3개사들은 메디컴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미 지난해 12월 SW개발업체 사장들을 만나 "한국통신이 SW공 급사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도 부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특히 한국통신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소문은 근거없는 것으로 일축하고3개 업체들을 다독거려주고 있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SW개발업체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은 익히 알고있다 며 "현재 이들에 대해 어떤 대우를 해 줘야 할 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1차 인증업체들 역시 "한국통신이 메디컴사업을 기획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일해 온 것은 한국의료정보사업의 발전과 의료보험 체계의 혁신적인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라며 "3개 인증업체들 역시 이를 공감하고 있기때문에 한국통신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사는 한국통신에 대해 하청기업이라는 성격을 갖고있다.

이들3개사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유도 약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