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96년 기정원기금등 27개 폐지

내년부터 산업연구원기금 산업기술정보원기금 통신개발연구원기금 한국과 학기술원기금 등 27개의 기금이 폐지된다.

재경원은 4일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조성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기금과 운용실익이 없어진 기금을 대폭 정비한다고 발표、 관심을 모았다.

내년부터 우선 없어질 기금은 산업연구원기금 산업기술정보원기금 통신개 발연구원기금 등 정부출연기관 기금 20개와 창업지원기금을 포함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7개의 공공기금 등 총 27개.

이에따라 내년엔 총 51조1천8백38억원에 이르는 기금의 운용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기금 축소방침에 따라 93년 현재 1백14개에 달했던 각종기금이 내년부터는 71개로 줄게 된다.

재경원의 이러한 방침은 장기간 조성실적이 없거나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자체 예산에 통합해도 별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기금은 정부의 심사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처나 산하기관이 앞다투어 설치、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원은 앞으로도 기금 통폐합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운용실익이 없는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기금신설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정비대상 기금은 다음과 같다.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에너지연구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 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창업 지원금 *국방과학연구소 *농약관리 *농업산학협동 *생명공학연구 *농수 산물수출진흥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교도작업회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 국교육개발원 *해운산업연구원. <김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