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자 "그린 정보화" 사회 (1)

전자신문사.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 공동 기획 인류의 마지막 생존과제인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정보통신 기술의 기여가 절대적이고 당연한 수단임에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구환경오염이 이제 어느 한 곳의 국지적인 사건이거나 어느 한 분야에서 발단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 정보사회가 눈앞에 닥친 상황인 데도 정보통신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정보통신인들조차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미래 정보사회의 구축 목표가 인간의 안락한 생활 영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화를 추진하는 주역인 정보통신인들이 환경 친화적 인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자신문과 한국통신 기업문화진흥 회는 이러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 정보통신 및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분석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정보통신과 환경"이라는 책자를 발간키 로 했다. 이 책의 발간에 앞서 이를 요약、 매주 월요일마다 연재한다.

<편집자 주> 미국의 앨 고어 부통령은 환경의 그린화 운동을 정보화 운동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하원 및 상원의원 시절 환경주의자였던 고어 부통령은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책임자로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건설을 주창하며 정보통신을 통한 환경 그린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 세대를 앞서가는 젊은 정치 지도자의 눈에 비친 환경은 무엇일까. 또 정보통신을 통한 환경 그린화는 가능한가.

세계적으로 지구환경문제가 고조된 계기는 지난 92년 6월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환경 정상회의다. 세계 1백15개 국의 정상급을 포함、 총 1백83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의 공존이 강조됐고、 이를 위해 리우선언 어젠더21 산림원칙성명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5가지 선언 및 협약이 채택됐다. 리우선언은 환경 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기본강령과 앞으로 국제 환경협약의 철학적 기본 지침이 되는 27개 원칙을、 어젠더21은 21세기를 향한 세계인의 지구환경보전 행동강령을 각각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리우선언이 모법이라면 어젠더21 은 그 시행령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어젠더21에는환경의 보전 및 관리부문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전부 망라하고 있어 지구 환경문제가 새로운 국제질서 문제임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보전이 국제정의라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실감시킨 단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린라운드(GR)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의 제거와 이에 따른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경 정의를 앞세운 무역 및 기술규제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GR파고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CFC의 사용금지와 CFC 자체는 물론 CFC가 들어 있는 제품(CFC를 냉매로 쓴 냉장고 자동차 등)、 그리고 더 나아가 생산공정이나 생산방법에 CFC를 사용한 제품까지도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환경이무역 에 우선하는 좋은 본보기이다. 또 하나의 예는 미국의 신대기정화법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한국의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을 들 수있다. 이는 세계회의에서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로 국내 산업 계가 잘 살피지 않으면 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 를 보호하는 노력은 이제 국제정의임이 분명하다. 이 노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에 거는 인류의 기대는 크다.

한마디로정보통신의 그린화를 통해 지구환경을 보전、 "위기의 지구"를 "영 원한 지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경 오염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중에서도 서울의 대기오 염은 세계 3위권에 속한다. 어느 외국인 여행객은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 마 치비행기가 공장 굴뚝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오존 경보제를 도입하자마자 강북지역에 오존 주의보가 내려진 것은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입증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자동차 수의 증가와 함께 서울의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시간당 0.1 )을 초과한 횟수는 94년에만2 백61회나 된다. 이같은 오존 주의보는 서울 스모그사건의 가능성에 대한 경종을 미리 울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녹아 수소이온농도(pH)가 5.6이하인 산성비로 인해 서울 비원의 나무의 종류가 86년 27종에서 90년 13 종으로 줄었을 정도로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숲이라는 광릉 수목원의 나무도 성장률이 85년의 20%에서 90년에는 10%이하로 떨어져 산성 비의 심각성을 알게 해준다. 산성비는 국경을 넘나드는 지구 전체의 문제다.

우리나라산성비 역시 급속한 공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것이다. 서풍이나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4、 5월이면 식물을 고사시킬 정도의강한 산성비가 내리는 것이 그 예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황산가스로인한 오염의 30%는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세계 은행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시민의 환경 의식이 높아진 것은 지난 89년 7월 수돗물에 중금속 이허용치 이상 함유된 사실과 90년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 91년 두산전자 균미공장에서 페놀이 다량 낙동강으로 유출되어 대구시민의 상수를 오염시킨 것 등 세번의 물 파동을 겪으면서이다. 우리나라 수질오염원을 보면 생활하수가 전국 총 발생량의 58%、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BOD)부하로 도 70%를 차지해 수질오염에 시민의 책임이 큼을 일깨워 준다. 다음으로 산업 폐수인데 여기에는 중금속이나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사고 의 위험이 크다.

물론 생활하수는 가정에서 오수처리조나 정화조를 거쳐 각 지역의 하수종 말처리장을 거치는 등 2차 처리되어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94년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율은 42%에 불과해 생활하수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수질 오염현상은 강물의 질을 떨어뜨려 2급수 이하로 만들고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 수 없게 하고 있다. 또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기도 하다. 북한산의 약수마저 안심할 곳이 몇 군데없을 정도로 이제 지하수도 오염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오염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주원인이다. 특히 70년대 마산만 진해만 일대에서만 가끔씩 일어나던 적조현상이 이제는 울산만 광양만 인천 목포연안 등 전국 연안으로 확산되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고 소각 처리는 94년 기준으로 2.4%에 불과하다. 사업장 폐기물은 절반 가량이 재활용되고 있으나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률은 11.5% 가량에 불과해 선진국의 재활용률 20% (2000년 40% 수준)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6백 여개소의 쓰레기 매립장 중 위생 매립률은 58%에 불과하고 나머지 42%는 그대로 단순 매립해 또 하나의 오염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97년까지 단독 매립장 1백30개소、 광역 매립장 18개소를 설치、 위생 매립률을 82.9%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님비(NIMBY) 현상과의 충돌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토양오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7년부터 2년마다 전국 5백20개지역 2천6 백개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 농경지의 카드뮴 평균 함유량이 자연 함유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은에 의한 환경 오염으로 집단 발병을 일으킨 적은 없으나 작업장에서 수은 에 노출되어 중독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있다. 지난 88년 춘천후평공단의 한 온도계 제조회사에서 수은중독 환자가 9명 발생했고、 같은해경기도 이천의 한 형광등 제조업체에서도 18명의 집단 수은중독사고가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