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 문제점.개선방향 제시 "전자파장해검정제도협의회" 삐걱

현EMI 관련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3월 출범한 "전자파장해검정제도협의회"가 5개월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있다. 30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파진흥협회 산하 기관으로 발족한 EMI검정협이 한국전자파기술학회(KEES) 등 유관기관과의 마찰과 관계당국의 지원미비 등으로 회장、 부회장 등 운영진도 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위원으로 선임된 EMI전문가 10여명이 매월 한차례 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내놓기로 했던 EMI검정제도개선안、 EMS기술기준 등 거의모든 계획도 모두 보류되고 있으며 전파진흥협회의 EMI관련 활동도 기존 산하위원회인 "전자파장해전문위원회"를 통해 해외 전자파장해제도를 조사하는선에 그치고 있다.

이는 KEES측이 검정협과 사업이 상당부분 일치돼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을우려 양 기관에 중복 참여한 학계 및 업계 위원들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강력히 반발、 검정협의 활동이 큰 차질을 빚은데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도 기대와 달리 검정협의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이 때문에 검정협을 통해 계획했던 EMI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치못한 채 거꾸로 통산부의 개선안을 검토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EMI정책 주관부서로서의 위상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EMI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지극히 한정돼 있는데다 양 단체 모두 현EMI검정제도 개혁을 통한 전파환경의 개선을 표방하고 있는만큼 이권에 얽매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보다는 상호 협력해 발전방안을 찾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