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민간부문 주도로 이뤄져야 육성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이 민간부문 주도로 이뤄지도록 해야하며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한국 환경산업의 실태와 환경기술의 개발.육성"보고 서를 통해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환경관련 각종 부과금을 정비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요율을 조정하고 부과금 부과면제점을 조정해 기업의 부담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녹색기금을 조성 하되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민간금융기관이 운용토록 해야하며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기금도 녹색기금에 편입해 되도록 시장 원리에 따라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술개발도 정부는 자금과 정보를 지원해주고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도의 기업주도형으로 이뤄져야 하며 환경기술개발을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용 기자>